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

기존 공공 정보화사업에서는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시스템통합(SI) 사업을 묶어 일괄 발주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용 소프트웨어가 저가로 납품되거나, SW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가치 보장을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직접 구매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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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정의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란,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 추진 시 상용 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발주, 평가, 선정, 계약하여 직접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즉, 시스템통합(SI) 사업에 상용 SW 구매를 포함시키지 않고, SW만 따로 분리해 조달청 종합쇼핑몰, 디지털서비스몰 등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분리발주 제도’로 불렸습니다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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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술/제도인가: 구체적 설명

• 적용 대상: 총 사업비 3억원(VAT 포함) 이상이면서, 조달청 종합쇼핑몰이나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SW(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 다량 구매로 5천만원 초과 포함), GS·CC·NEP·NET 인증 또는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 등이 포함된 사업이 해당됩니다235.
• 주요 프로세스:
  1. 사업 유형 및 사업비 산정
  2. 직접구매 대상 SW 조사 및 구매계획 작성
  3. 직접구매 제외 사유 사전 검토
  4. 사업 발주(경쟁입찰 시 품질성능평가(BMT) 등 실시)13.
• 예외 사항: 민간투자형 SW사업, 직접구매 시 현저한 비용 상승, 시스템 통합 불가, 사업기간 내 완료 불가, 비효율적 판단 등은 제외됩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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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술 및 제도적 특징

•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상용SW 구매), 제55조(품질성능 평가시험), 관련 시행령 및 고시139.
• 품질성능 평가: 직접구매 시 품질성능평가(BMT)를 실시하며, 조달청 등록 제품은 예외 가능3.
• 구매 방식: 조달청 종합쇼핑몰, 디지털서비스몰 등에서 직접 구매
• 적용 확대: 기존 설치형 SW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까지 확대 적용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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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방법 및 전망

• 활용 방법
  • 공공기관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상용 SW를 별도로 구매계획에 반영하고, 조달청 등에서 직접 구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 경쟁 입찰 시 품질성능 평가를 통해 SW의 품질을 검증하고, 구매계획서 제출 등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68.
• 전망
  • 상용 SW 직접구매 비율은 2019년 28.6%에서 2022년 47.1%로 증가했으며, 2025년 기준 6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8.
  • 중소 SW기업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SW의 정당한 가치 보장 및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가 기대됩니다.
  • SaaS 등 서비스형 SW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디지털 전환 및 클라우드 기반 SW 도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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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 추진 시 상용 SW를 별도로 직접 구매하도록 하여, SW의 품질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내 SW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SaaS 등 서비스형 SW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디지털 전환과 SW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1368.

Citations:

1. https://latteart.tistory.com/entry/%EA%B3%B5%EA%B3%B5-%EC%A0%95%EB%B3%B4%ED%99%94%EC%82%AC%EC%97%85-%EB%B2%95%EB%A0%B9%EC%83%81%EC%9A%A9SW-%EC%A7%81%EC%A0%91%EA%B5%AC%EB%A7%A4-%EC%A0%9C%EB%8F%84
2. https://itwiki.kr/w/%EC%83%81%EC%9A%A9SW_%EC%A7%81%EC%A0%91%EA%B5%AC%EB%A7%A4_%EC%A0%9C%EB%8F%84
3. https://blog.skby.net/%EC%83%81%EC%9A%A9%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EC%A7%81%EC%A0%91%EA%B5%AC%EB%A7%A4-%EC%A0%9C%EB%8F%84/
4. https://blog.naver.com/kyjongdari/222465314712
5. https://seing.tistory.com/202
6. https://metroseoul.co.kr/article/20230515500196
7. https://www.youtube.com/watch?v=xyP5c3SrP8M
8. https://zdnet.co.kr/view/?no=20230516081757
9. https://www.kosw.or.kr/bbs/project1/105188
10. https://www.pps.go.kr/kor/bbs/view.do?key=00634&bbsSn=2403050004
11.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38559&filenum=1&dtime=20230608235552
12. https://blog.naver.com/taenafit/223102982727
13. https://www.swit.or.kr/SO/SOI/soiIntr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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