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평가체계개편

행정안전부는 2025년을 맞아 공공데이터 평가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에 따른 시대적 변화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데이터를 AI 활용에 필수적인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평가 체계를 고도화한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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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기존 공공데이터 평가는 단순히 데이터 개방량과 활용 정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 생성형 AI(예: ChatGPT) 등 AI 기술 발전과 함께 공공데이터의 역할과 요구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AI 학습용 고품질·고가치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한 정부 효율성 및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이 강조되면서 평가체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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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평가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1. 평가 등급 세분화 및 평가 대상 확대

• 기존 3등급(우수, 보통, 미흡)에서 5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세분화해 기관 간 수준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고 개선 노력을 유도합니다23.
• 평가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685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2.

2. 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신규 평가 지표 도입

•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AI 학습에 적합한 완결성, 신뢰성, 범용성을 갖춘 민간 수요가 큰 데이터를 발굴·개방하는 성과 평가23.
• 가명정보 제공과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고수요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제공 및 개방 실적 평가23.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노력: AI 도입 활용 사례 3건 이상 제출 등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노력을 평가23.
• 기관 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 및 기관장 추진 의지 등도 새롭게 반영23.

3. 평가 지표 및 배점 조정

• 개방·활용 영역 지표가 4개 신설되고 배점은 45점에서 48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품질 평가 영역은 지표와 배점 변동이 없으나, 관리책임 영역 배점이 10점에서 7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데이터 기반 행정 분석 영역에서는 기존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실적이 폐지되고 AI 도입 사례 및 추진 노력 지표가 추가되어 배점이 56점에서 50점으로 조정되었습니다1.

4. 평가 추진 체계 및 결과 활용

•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며, 정성 평가를 전문가 평가단이, 정량 평가는 전문기관이 수행합니다.
• 평가 결과는 2026년 3월경 공개되며, 우수 기관에 대해 정부 포상 및 장관 표창이 수여됩니다.
• 평가 결과는 중앙·지자체 혁신 평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도 반영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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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방법 및 전망

• 이번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들은 AI 시대에 부합하는 고품질 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고, AI 기반 행정 혁신 사례를 확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공데이터의 네거티브(전면개방) 방식 전환, 실시간 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표준화 강화 등과 맞물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4.
• AI 친화적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노력은 민간과의 협력 생태계 강화 및 AI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23.
• 평가체계의 세분화로 기관별 데이터 관리 수준과 혁신 노력이 명확히 드러나면서 전반적인 공공데이터 품질과 활용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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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기술 및 기존 평가체계와의 비교

구분	기존 평가체계	2025년 개편 평가체계
평가 등급	3등급(우수, 보통, 미흡)	5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 지표	주로 데이터 개방량 및 활용 중심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가명정보·합성데이터 개방,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등 AI·데이터 혁신 중심
배점 조정	고정적 배점 체계	개방·활용 영역 배점 확대, 관리책임 배점 조정
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 중심	중앙·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포함 685개 기관 확대
평가 결과 활용	일부 행정 평가 반영	혁신 평가, 경영 평가 등 다방면 반영 확대

 

 

이번 개편은 AI 시대에 맞춘 공공데이터 전략 자산화를 목표로 기존 평가체계보다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된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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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행정안전부의 2025년 공공데이터 평가체계 개편은 AI 시대에 맞춰 공공데이터의 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세분화된 평가 지표와 등급 체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1234.

Citations:

1. https://www.youtube.com/watch?v=B5pZhPLDSSo
2. https://www.etnews.com/20250516000167
3. https://v.daum.net/v/20250518170105266
4. https://www.opm.go.kr/opm/news/press1.do?mode=download&articleNo=152440&attachNo=131529
5. https://www.cisp.or.kr/wp-content/uploads/2023/11/2023%EB%85%84-%EA%B3%B5%EA%B3%B5%EB%8D%B0%EC%9D%B4%ED%84%B0-%ED%92%88%EC%A7%88%EA%B4%80%EB%A6%AC-%EC%88%98%EC%A4%80%EC%A7%84%EB%8B%A8%C2%B7%ED%8F%89%EA%B0%80-%EB%A7%A4%EB%89%B4%EC%96%BC.pdf
6. 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23861FhwWnKI&fileSn=1
7.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16012
8. https://www.aodata.co.kr/bbs/board.php?bo_table=tl_gallery&wr_id=12
9. https://www.mois.go.kr/frt/bbs/type002/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5&nttId=115149
10. https://blog.naver.com/kmacforever/223557998273
11. https://www.youtube.com/watch?v=KMXrqCD7d7w
12. https://www.mois.go.kr/frt/sub/a06/b02/openData_3/screen.do
13. https://www.mois.go.kr/frt/sub/a06/b02/openData/screen.do
14. https://www.youtube.com/watch?v=3PQBnfoqKeo
15.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9923
16.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oQSe9vm09VyunZHV4dJHPcsW.node5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6056
17. https://www.spri.kr/posts/view/23720?code=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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